강용석 4년간 변호사 금지 도도맘 김미나 무고 교사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강용석, 무고 교사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향후 4년간 변호사 활동 금지

사진 캡처 네이버

한때 정치인과 방송인으로 활발히 활동했던 변호사 강용석이 과거 연인으로 알려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강용석은 향후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됩니다.

대법원 판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22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용석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용석은 변호사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받기 위해 김 씨에게 무고를 교사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강용석이 이미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한 점을 들어 “변호사로서의 윤리와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도도맘 허위 고소 사건

2015년 11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는 모 증권사 임원 박 모 씨에게 머리를 맞아 다쳤다며 강간상해죄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김 씨는 법정에서 강용석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증언하며 고소 내용을 번복했습니다.

김미나는 “박 모 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하며, 강용석의 지시에 따라 고소장을 제출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강용석은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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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활동 금지, 향후 4년간 자격 정지

이번 판결로 강용석은 변호사법에 따라 집행유예 2년에 2년을 더한 총 4년 동안 변호사 활동이 금지됩니다.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일시 정지됨에 따라, 강용석은 법조계 복귀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한 사례로, 법조계와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강용석은 과거 방송인, 정치인, 변호사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판결로 인해 그의 경력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라는 직업이 요구하는 윤리성과 도덕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강용석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법 판단을 통해 변호사의 윤리적 책임이 강화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사건이 법조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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