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전투토끼와 배우자 구속기소 밀양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정보제공

창원지검 형사 1부는 30일,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고 협박과 강요를 일삼은 유튜버 전투토끼(본명 미공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유출한 그의 배우자도 구속 기소될 예정입니다.

유튜버 전투토끼의 불법적 신상 공개와 협박

유튜버 전투토끼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그들의 가족을 협박해 강요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며, 신상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협박과 폭로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명예 훼손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이어졌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을 악용한 개인정보 불법 조회

전투토끼의 배우자는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직자의 신분을 악용해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의 개인정보도 불법적으로 조회하여 남편인 전투토끼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거나 협박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검찰의 엄정한 대응: 악성 콘텐츠 유포의 위험성

검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유튜버 개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 사적 제재를 명분으로 포장한 사례를 엄중히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튜버의 이러한 행동이 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 나아가 무고한 시민들에게까지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러한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적 제재의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법을 어기는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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