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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제도 14가지 완벽정리

by 정보스타⭐️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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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은?
2023년부터 바뀌는 제도에 무엇이 있을까요?

2023년 달라지는 제도
1. 한국식 나이 폐지, 만 나이 도입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략이었던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를 도입하겠다던 공약이 2023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만 나이는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나 이제도 입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 나이에서 한 살이 어려집니다. 생일이 6월 이후인 사람은 2살 어리게 계산하면 됩니다.

법적 분쟁요소 혼란을 막기위해 법전에 만이라는 글자는 다 사라지게 되며 개정안은 민법과 행정법에서만 적용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에서는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
2. 장병 월급 인상

2023년 병장 기준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 125만 원, 2025년 150만 원이 됩니다.
2023년 군인의 경우 모두 모은 다는 가정하에 복무기간 월급총액은 1408만 원입니다.

2023 달라지는 제도
3. 최저시급 인상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보다 5% 인상되며 최초로 200만 원대가 됩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
4. 대학입학금 폐지

2018년부터 국공립대학에서 이미 시작된 대학입학금 폐지가 확대되어 2023년 모든 대학에서 입학금 제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
5. 애플 페이 도입

삼성 자부심이었던 삼성 페이를 뒤따라 드디어 애플도 애플 페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애플 이용자에겐 더없이 좋은 소식이 되겠네요.

2023년 달라지는 제도
6.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배달 문화의 발전에 따라 늘어난 오타바이에 비해 보험에 들지 않은 오토바이가 많습니다. 2023년부터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는 적발 시 등록말소를 비롯하여 과태료까지 부과된다고 하니 반드시 오토바이 사용자들은 보험에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
7.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표기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기간을 말하며 유통기한에 비해 기간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가령 빵은 유통기한이 20일이었다면 31일로 과자는 유통기한이 45일이었으면 소비기한은 81일로 과일과 야채는 11일에서 20일 정도로 확대됩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
8. 지하철 버스 정기권

서울, 경기, 인천에 한해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지하철, 버스 간 환승 할인이 가능한 통합정기권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대중 교통비가 38% 정도 절감됩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
9. 체크무늬 교복 사라짐

버버리가 한국 중고등학교 교복 체크무늬에 대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2023년 신입생부터는 체크무늬 교복은 사라지며 전국 200여 곳의 학교에 해당합니다. 재학생은 계속 입고 졸업해도 됩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
10.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라짐

27년 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사라집니다. 윈도에서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
11. 1종 자동 면허 도입

2023년 상반기에 1종 자동 운전면허가 도입됩니다. 7년 무사고인 2종 자동 면허 소지자에 한해 별도 신청 시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호로 갱신 가능합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
12. 메이드 카페 등장

2023년 1~2월 중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일본 아키하바라에서 유행하는 카페인 메이드 복장을 한 직원이 손님들을 안내하는 메이드 카페가 오픈됩니다. 동물 동반이 가능하며 메이드가 선보이는 모에 모에 큥 가능하며 오므라이스 케첩 아트도 가능합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
13. 우회전 신호등 도입

2023년 1월 2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우회전 신호등은 3개월간 시범운행을 해본 지역에 교통사고가 51.3%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
14.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2023년 1월 19일부터 시외버스를 제외한 노선버스를 폐차할 때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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