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 맞추기 조언 변호사도 수사예정
김호중 뺑소니 관련으로 소속사 대표 측에서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소속사 대표인 자신이 김호중 대신 경찰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현장에 먼저 도착한 매니저가 본인판단으로 메모리카드를 제거했고 옷 바꿔치기한 매니저 또한 자신의 지시로 일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입장문대로라면 핵심 증거 인멸, 범인 도피 교사 혐의등이 김호중이 아닌 매니저와 소속사 대표에게 돌아가게 되고 김호중은 무죄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며 전문 변호사 등의 조언대로 입을 맞출 가능성에 대해 같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전문 변호사들이 김씨를 도운 거라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안 또한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현행 번호사법 제24조 2항에 따라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진술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진범을 은폐하는 허위진술을 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유지하도록 하였다면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기본적인 임무가 피고인 피의자를 보호하고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허위진술을 하거나 피고인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변호인이 범인도피 방조죄로 처벌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진실공방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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