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공개 유튜버 고소

밀양 성폭행 가해자 밝힌 유튜버들 명예 훼손 혐의 5건 접수

최근 유튜버들이 20년 전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로부터 잇달아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남 경찰청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7일 ㅂ락혔습니다.

 

김해 중부 경찰서에 2건 밀양경찰서에 3건 총 5건의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고소인들은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고소인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되어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가해자의 여자친구라고 잘못 알려진 여성이 포함되었습니다.경찰은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들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맞지만 정확한 고소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소당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밀양성폭행 사건 관련으로 이름,얼굴,직장등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여자친구라고 내용을 잘못공개해 버린 바람에 피해를 입게 되었고 해당 유튜버는 여성분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형법상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벌금을 받게 됩니다. 형법상 사실을 공개했더라도 명예훼손죄로는 처벌이 가능하며 공익에 관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없어지지만 사적 제재의 영역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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