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남 2심 징역 10년

압구정 롤스로이스 2심 징역 10년으로 감형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이 20년에서 10년으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 서울 강남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약에 취한 상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를 비롯해 전신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치 24주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뇌사 상태후 결국 숨진 사건입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지적하며 20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1심의 징역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점을 보면 신 모 씨가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한 점 등을 보면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부분이 도주 혐의 및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을 일부 무죄로 판단되며 형이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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